전남도, 노인보호사업 전담 변호사제 운영

전남도는 도내 2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담 변호사를 두어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학대판정 여부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으로 야기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전담 변호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남도는 서부·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4분기부터 전담 변호사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학대판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함으로써 노인보호사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담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학대 사례가 8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의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판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대부분을 차지해 피해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은 “전담 변호사제 실시로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법률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를 확대하여 피해자 소송지원,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법률지원 등  전문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무안, 순천)를 운영하며,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해 학대 신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