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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도 나이들어봐라' 고령운전자 조건부면허 논란

AI 시대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정책은 옛날 버전

金泰韻 | 입력 : 2024/05/22 [10:26]

 

웃기는 정책을 만든다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조건부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급히 진화에 나서는 헤프닝을 벌였다.

정부기관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는 하나 요즘 자율주행 등 AI 시대를 가는 시점에 상당히 어긋나는 정책이어서 급조 정책발굴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다소 미흡한 대처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많아서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요즘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유독 노인이 발생하는 아주 적은 사고를 중점적으로 이슈화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료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관리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과 조건부 면허제를 달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많은 반대 논란에 당면했다.

고령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먼저 묻고 싶다.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자유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교통이동 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밤이면 이동할 택시 연결도 안되고, 이동할 방법이 없는 농촌의 현실은 정말 삭막하다.

인구소멸지역은 밤이면 이동수단이 전혀 없고, 농사는 지어야 하는데 이동을 제한한다는 미친 정책이 말이 되는지 필자는 정부에 묻고 싶다. 

 

얼마 전 필자의 고향에서 면장의 권유로 나이가 들어 운전면허를 반납한 주민이 반납 일주일 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런 만큼 농촌에서 이동수단은 정말 필연이다고 봐야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현재 자율주행 등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자율시대가 도래해 가는 마당에 정부의 뒷북 정책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슈화 되면 무조건 정책발굴을 부추기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쉽다. <편집자 주> ㅎㅎ 너네들도 나이먹는다 ㅎㅎ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늙으니 서럽다 하나로 24/05/24 [22:38]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규제만 남발한다.ㅠㅠ 2023년 경기도는 교통사고가 5만3천건이고 서울은 3만3천건이다. 그다음 많은 곳이 부산,경남,경북,대구 이다. 모두 1만건이 넘는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1만건 아래이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면허를 규제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을 먼저 면허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경남,경북,대구를 면허규제해야 마땅하다. 늙으면 서럽다더니, 왜 나이차별을 하나,, 선거는 지역별로 하면서,, 옛날에는 어른을 공경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대받는다, 역시, 국민의 힘있는 정부는 힘으로만 밀어부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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