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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전세사기에 떨고 있는 세입자

金泰韻 | 입력 : 2023/10/16 [16:22]

 HUG 콜센터 상담 건수가 최근 연 130 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 보증 사고 관련한 문의도 22 만 5 천건에 달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김해갑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31 만 5,579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올해 1 월부터 9 월까지만도 130 만 4,238 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18 년 38 만 4,313 건 , 2019 년 69 만 8,056 건 , 2020 년 101 만 1,487 건 , 2021 년 118 만 4,792 건 , 2022 년 131 만 5,579 건 , 2023 년 (1~9 월 ) 130 만 4,238 건으로 , 2018 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3.4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으로는 2018 년 3 만 2,026 건 , 2019 년 5 만 8,171 건 , 2020 년 8 만 4,290 건 , 2021 년 9 만 8,732 건 , 2022 년 10 만 9,631 건 , 2023 년 (1~9 월 ) 10 만 8,686 건으로 , 지난해 처음 월평균 10 만 건을 돌파했다 .

특히 올해 1 월부터 9 월까지의 ‘ 전세보증 ’ 관련 전화 유형을 살펴보면 , 보증사고 문의가 22 만 4,95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신규가입 (19 만 2,555 건 ), 보증갱신 (4 만 7,683 건 ), 조건변경 (1 만 6,383 건 ), 보증해지 (1 만 859 건 ) 가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일반 ‘ 임대보증 ’ 관련 전화 유형에서도 보증사고 문의는 3 만 3,483 건에 달했다 .

상담 사례로는 ‘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이 있었다 .

 

민홍철 의원은 “ 최근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며 ,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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