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고금리 · 경기침체에 자영업 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 ... 재정투자 , 위기극복 마중물 삼아야 ”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 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 실제 쓸 수 있는 돈 ) 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코로나 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올해 2 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 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급감했다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 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비용 ,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이다 .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특히 올해 들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코로나 19 위기 당시보다 최대 6 배 가량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코로나 19 위기가 닥쳤던 2020 년 1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대 ( 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 –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 3.6%) 감소폭을 기록했었다 .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 2 분기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 분기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 소득은 지난해 3 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데 이어 , 4 분기 8.2%, 올해 1 분기 10.0%, 2 분기 19.5% 급감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3 분기 2.6% 감소하고 , 4 분기 0.0% 로 일부 회복하였으나 , 올해 1 분기 7.5%. 2 분기 16.2% 급감했다 .

취약계층의 가계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근로자를 가구주로 둔 임시근로자 (243 만원 ) 가구의 경우 올해 2 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6.6%, 일용근로자 (252 만원 ) 가구의 경우 12.5% 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김회재 의원은 “ 윤석열 정부 500 일만에 고금리 · 경기침체가 닥쳐 취약계층과 자영업 가구의 위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면서 “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 前 정부 지우기식 아마추어리즘 정책 기조 에서 벗어나 민생 · 경제 재정투자를 위기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