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한 해 5 만 건 넘어섰다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 만 8,143 건이었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4 만 4,020 건 , ▲ 2019 년 4 만 2,749 건 , ▲ 2020 년 4 만 1,344 건 , ▲ 2021 년 4 만 3,309 건 , ▲ 2022 년 5 만 6,721 건으로 , 지난해에 5 만 건을 넘어섰다 .

시 · 도경찰청별로는 ▲ 경기 5 만 8,708 건 ▲ 서울 3 만 11 건 ▲ 경북 1 만 5,605 건 ▲ 경남 1 만 4,642 건 ▲ 부산 1 만 2,469 건 ▲ 충남 1 만 2,454 건 ▲ 인천 1 만 2,279 건 ▲ 전남 1 만 1,343 건 ▲ 대구 1 만 1,064 건 ▲ 충북 1 만 433 건 ▲ 강원 8,876 건 ▲ 전북 7,287 건 ▲ 광주 6,863 건 ▲ 울산 6,284 건 ▲ 제주 4,527 건 ▲ 대전 4,416 건 ▲ 세종 882 건이었다 . 다만 ,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 년 6 월부터 집계했다 .

한편 , 최근 5 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 건으로 ▲ 2018 년 23 건 , ▲ 2019 년 25 건 , ▲ 2020 년 41 건 , ▲ 2021 년 32 건 , ▲ 2022 년 20 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 ” 며 , “ 무면허 · 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