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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사상 최대 8조원 돌파

대형 SOC사업 추진 박차, 도 미래 위한 신규사업 대거 반영

金泰韻 | 입력 : 2021/12/03 [17:20]

 

전남도는 12월 2일 국회을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 3,914억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7조 6,671억원 보다 7,243억원(9.4%)이 늘어난 규모로써 전남도는 사상 최초로 국비 8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증가 배경으로는 SOC분야, 도 현안사업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15.3%증)가 증가해 전남 국비예산 8조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알짜 신규사업이 대거 2,224억원 등이 대거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예산에 39개 사업에 1조 6,003원(총사업비 12조 5,147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총사업비 3,827억원의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6,824억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각 1억원씩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조기 턴키 발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민의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사업비 1조 7703억원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철도 사업에 대해 2,400억원 반영돼 비전철단선 구간인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여 2023년 준공예정인 남해안철도와 연결하면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되어 교통·물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6,050억원(총 2조 5,759억원) ▴‘보성~임성간 남해안 철도 건설’ 246억원(총 1조 5,96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3,600억원(총 1조 6,169억원)반영됐다.

아울러 ▴‘신안 압해~해남 화원 및 여수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848억원(총 1조 274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총 354억원) 등 전남의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굵직한 지역 SOC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 으로 전망된다.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총사업비 7조 540억원)이 반영됐다.

농업분야에 ▴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총280억원)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식재료와 최고의 맛과 선호도로 입증된 전통 남도음식을 체계적으로 산업화하고 보존·개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5억원(총 480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대 김치 원·부재료의 생산지인 전남이 김치산업을 선도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찾는데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로는 ▴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총 1,243억원)을 확보해 섬, 해안선, 갯벌, 바다 등 전국 최대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전남에 체계적인 해양자원과 문화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46억원(총 6,915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광양항이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의 개편되어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R&D 분야는 등 59개 사업 1,801억원(총사업비 2조 2,133억원)이 반영됐다. 

▴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15억원(총 9,000억원) 신규반영으로, 1조원대 대형 연구시설을 한국에너지 공대와 연계해 국가 R&D 거점시설로서 기초과학과 반도체, 신소재 등 신산업을 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토지매입비 등 28억원을(총 490억원) 확보하여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써 광주⋅전남 상생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 나노산단에 조속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 중이다.

아울러, ▴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총 485억원)이 신규 반영돼 궁극의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연구시설을 선점함으로써, 국가 대형 연구기관인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총 442억원)을 ▴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에 14억원(총 430억원) ▴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28억원(총 40억원) 확보해 명실공히 전남이 K-글로벌 백신구축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에너지․전략산업 분야는 32개 사업에 1,152억원(총사업비 8,388억원)이 반영됐다.  

▴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총 425억원)  ▴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총 145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돼 전남의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총 280억원)이 신규 반영돼, 여수 국가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자원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총 230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24억원(총260억원) 을 확보하여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250억원을 확보해 전남도와 나주시의 분담금 200억원과 함께 대학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세계 TOP 10대 공대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문화관광분야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총사업비 1조 1,208억원)을 확보했다.

▴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15억원(총 2,914억원)이 신규 반영돼 향후 청정 남해안의 섬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관광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국비예산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33억원(총 386억원), ▴ ‘호텔&리조트사업 사업’108억원(총 409억원)이 반영돼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총 60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40억원(총 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사업’16억원(총 80억원)이 반영되어 착실히 국제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여섯째, 고용·행정분야로는 55건 2,491억원이 반영됐다.

▴ 「여순사건 특별법」의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이 반영되어 사건 발생 73년만에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57억원을 확보해 섬 진흥원 개청에 이어, 섬 종합정책 발전 연구 등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이어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설계비 4억원(총 292억원) 또한 신규로 반영되어 철강, 석유화학, 항공·방위산업 등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문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 예산 부대의견으로는 2023년‘보성~임성’간 철도 개통과 동시에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도 전철화 완료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전라선 고속철도’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광주~완도 고속도로’1단계 준공 전(2024년) 2단계가 착공 가능토록 예타대상사업 선정 권고 등을 함께 게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곧바로 2023년 국비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행복한 전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2년 최종 국고확보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개 사업)

▴ 신안 비금-암태 국도2호선 도로건설 1억원(국회증액 1억원)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1억원(국회증액 1억원)

▴ 호남고속철도(2단계) 건설 6,050억원(국회증액 3,433억원)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2,400억원(국회증액 1,200억원)

▴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246억원(국회증액 123억원)

▴ 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468억원(국회증액 234억원)

▴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국회증액 1,800억원)

▴ 광주 3순환(본량~진원) 고속도로 38억원(국회증액 19억원)

▴ 완도 소안~구도간 연도교건설 타당성용역 8억원(국회증액 8억원)

▴ 나주 금천-화순 도암국지도건설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15억원(국회증액 10억원)

▴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250억원(국회증액 250억원)

▴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국회증액 40억원)

▴ 광양항 3-2단계 자동화‘컨’부두 건설 46억원(국회증액 46억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8억원(국회증액 23억원)

▴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김치 원료공급단지 지원 5.5억원(국회증액 1.5억원)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241억원(국회증액 241억원)

▴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4억원(국회증액 4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63억원(국회증액 10억원)

▴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43억원(국회증액 43억원)

▴ 한국 섬 진흥원 지원 57억원(국회증액 10억원)

▴ 섬지역 헬기착륙장 신속 확충 21억원(국회증액 7억원)

▴ 탄소중립 대응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시범사업 27억원(국회증액 27억원)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36억원(국회증액 18억원)

▴ 남도 2대교 건설 3억원(국회증액 3억원)

▴ 구례 섬진강 회복의 다리 설치 50억원(국회증액 50억원)

▴ 섬진강 동화정원(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3억원(국회증액 3억원)

▴ 영광 염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3억원(국회증액 3억원)

▴ 화순 서성지구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영암 독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국회증액 1억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지원 21억원(국회증액 15억원)

▴ 대파 대체작목 재래땅콩 명품화사업 10억원(국회증액 10억원)

▴ 거문도항 여객부두 건설 타당성용역 1.5억원(국회증액 1.5억원)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 강화 11억원(국회증액 11억원)

▴ 보성 해양갯벌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52억원(국회증액 18억원)

▴ 수산계 고교 공동 실습선 건조 5억원(국회증액 5억원)

▴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 15억원(국회증액 6억원)

▴ 동신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 10억원(국회증액 10억원)

▴ 창의융합복합전시관 건립 용역 1억원(국회증액 1억원)

▴ 순천만정원박람회 연관 사업 68억원(국회증액 68억원)

▴ 고흥군립 추모공원 조성 13억원(국회증액 13억원) 

▴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2.5억원(국회증액 2.5억원)

▴ 나주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1.8억원(국회증액 1.8억원)

▴ 광양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원(국회증액 4억원)

▴ 혼합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센터 건립 2억원(국회증액 2억원)

▴ 순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5.2억원(국회증액 5.2억원)

▴ 탐진강 멸종위기 꺽저기 복원 및 생태관 건립 1억원(국회증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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