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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과 인구정책 논의…공동 대응

지자체 출생장려금 정책 실효성 등 현안 논의

金泰韻 | 입력 : 2021/02/19 [16:24]

전라남도는 19일 시군 인구정책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갖고 지자체 출생장려금 정책 실효성 등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최된 회의는 최근 제기된 ‘신생아양육비 현금 지원 효과’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응한 전남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코자 추진됐다.

 

회의에선 순천시의 청년 정책 우수사례 및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의 ‘출산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인구정책 방향’ 발표, 지자체의 현금성 출생장려금 실효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담은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의회 등이 포함된 ‘광역인구 정책 플랫폼’도 구축해 지역주도 인구정책에 공동대응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대다수 시군이 초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며 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는 공감하나, 지자체간 경쟁적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양육비 균등지원 및 양육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자체의 현금성 양육비 등 각종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및 인구 감소는 여전하다”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해 논의된 사항을 도 시책에 반영하고 국가 정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생 방안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시․군 인구․출산팀장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 올해부터 분기별로 우수 인구정책 공유,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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