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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사항

이은구 | 입력 : 2010/03/03 [17:31]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별로 제한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함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시·도 및 구·시·군 대표자를 포함)도 이때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지역구 군의원선거 및 군수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라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3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6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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