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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로알기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곡성선관위 이은구 | 입력 : 2010/01/27 [21:49]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선거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거준비 일환으로 평소 저의 정치적 소신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90일(3. 4)부터 선거일(6. 2)까지 개최 금지


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간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지만 선거일전 90일(2010. 3. 4)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출판기념회의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행사성격에 맞게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저자의 약력․경력 등을 소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책표지를 게재한 포스터를 출판기념회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참석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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