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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0년도 지적재조사 예정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金泰韻 | 입력 : 2019/10/02 [20:19]

  © 金泰韻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내년에 실시할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991필지 약 391천㎡에 대해 내년도에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사업 지역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곡성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그동안 많은 갈등과 불편을 초래했다.
낙후된 측량 장비와 기술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 간 토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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