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전남도의원, 온라인 ‘도민 청원제’ 실효성 없다 주장

곡성투데이 | 입력 : 2018/1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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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전남도 정옥님 의원은 도민청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도민들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도민 청원제’ 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도민 청원제’의 현재까지 총 접수 건수는 7건인데 청원이 종료된 5건 중 그나마 500명 이상이 찬성해 도민청원이 성립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
1건은 찬성이 1명뿐이고, 3건은 찬성이 아예 없으며 2건은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옥님 의원은 “도민청원제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며“도민청원을 내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들과 소통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민 청원제’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제도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찬성하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답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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